김일권 양산시장이 임기 동안 실천할 공약을 발표했다. 활기찬 경제와 행복한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통하는 행정까지 5대 목표를 설정해 모두 4천9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친 기획 기사로 김 시장이 약속한 ‘5대 목표별 공약’ 내용을 독자들에게 더 자세히 전달하고 공약이 가진 한계와 실천 가능성을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활기찬 경제’
② 아이와 함께 행복… ‘행복한 교육’
③ 이웃과 나누는 따뜻함… ‘따뜻한 복지’
④ 삶이 즐거운 도시… ‘쾌적한 도시’
⑤ 시민이 주인인 양산… ‘통하는 행정’
⑥ 민선 7기가 그리는 양산… 공약 총정리



김일권 시장이 그려낼 ‘따뜻한 복지’는 다시 ‘세대가 행복한 시민행복도시’와 ‘평생을 살피는 복지제일도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세대가 행복한 시민행복도시에는 모두 8가지 대표 공약을 담았다. 대표적인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이다. 민선 7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아이들을 키우는 구심점이 될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올해 12월 준공해 내년 4월 또는 5월 개관할 예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상담과 대체교사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서비스를 담당한다.



또한 영유아 보호자와 연계해 가정양육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비는 77억3천만원으로 양산시는 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질 향상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양산시가 아이들을 키우는 구심점이 될 곳이라며 기대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양산시민신문

목표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지원 사업 확대… 구체성 떨어지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양산시도 ‘시간 연장 어린이집 권역별 지정 및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전국 많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을 최대 자정(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정해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양산지역에도 현재 36개 어린이집이 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6곳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약 권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달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은 내년부터 해마다 1억6천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 가운데 국비는 50%, 도비와 시비는 각각 25%다.


‘올포원(All for One) 양산시 여성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북부시장 2층을 재단장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돌봄, 취미활동 등을 돕는 내용이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여성문제 해결을 일괄 지원하기 위한 여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예산은 총 8억원으로 국비 4억8천만원과 도비 9천600만원, 시비 2억2천400만원을 투입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공모사업 실패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 복지허브타운에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동과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를 통한 보육시설 확충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양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적으로 모두 5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300세대 이상 아파트 60여곳(신규 18곳, 기존 42곳)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 리모델링에 최대 1억1천만원, 기자재비로 1천만원을 지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 추가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년 365일 자정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외래진료를 하는 형태다. 소아환자 특성상 야간응급 상황이 많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적ㆍ심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또 맞벌이 부부 증가로 주간에 시간 내기 어려운 부모를 위한 의료서비스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14년에 도입했다. 양산지역은 현재 웅상중앙병원만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양산시는 서부양산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운영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병원들은 참여 의사가 별로 없다. 의료진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근 수당 등 병원 운영비를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본지 749호, 2018년 11월 20일자> 양산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확대’는 가정 방문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내 산모들이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매년 400명 이상 산모가 가정 방문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예산은 2022년까지 17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은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이외 특별한 내용이 없다. ‘출산 및 보육 관련 확대를 통한 Y육아 실현’ 역시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양산시보건소는 “결혼과 임신, 출산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통한 시민 만족 제고”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출산 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구체적 실현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감도

ⓒ 양산시민신문

‘일자리가 곧 복지’… 사회적 약자 취업 지원
결혼이민자, 외국어 강사ㆍ통역사 활용 기대

‘평생을 살피는 복지 제일 도시’는 장애인과 어르신,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장애인 종합 복지대책 수립과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발달장애인 자립ㆍ체험홈 설치 ▶이동제약 불편해소 ▶수어해설 영상제작 ▶장애인 맞춤형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차별금지 상담과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투입할 전체 예산은 45억원이며 웅상지역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에만 40억원(부지매입비 제외)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약 55억원이 예정돼 있다. 장애인 취업 강화를 위한 연계망 구축과 고용박람회 개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어르신 취업 지원 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양산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부양산(웅상)지역에도 가칭 웅상시니어클럽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모집하며, 시장ㆍ공익활동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약 178억원이다.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ㆍ야간 보호시설 설치도 약속했다.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1곳과 주ㆍ야간보호시설 1곳을 발굴, 내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 시설은 지역 내 위치한 치매전담형 시설을 증축ㆍ보수하려는 법인이다. 또는 기존 시설을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인과 어르신, 사회적 약자,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사업도 대표 공약이다. 아쉬운 점은 장애인과 어르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구직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비지원 일자리사업과 공익활동 등으로 취업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인데,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혼이민자를 외국어 강사로 활용하거나 통ㆍ번역사로 육성하는 내용은 교육계나 기업 수요와 연결하면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