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이 임기 동안 실천할 공약을 발표했다. 활기찬 경제와 행복한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통하는 행정까지 5대 목표를 설정해 모두 4천9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친 기획 기사로 김 시장이 약속한 ‘5대 목표별 공약’ 내용을 독자들에게 더 자세히 전달하고 공약이 가진 한계와 실천 가능성을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활기찬 경제’
② 아이와 함께 행복… ‘행복한 교육’
③ 이웃과 나누는 따뜻함… ‘따뜻한 복지’
④ 삶이 즐거운 도시… ‘쾌적한 도시’
⑤ 시민이 주인인 양산… ‘통하는 행정’
⑥ 민선 7기가 그리는 양산… 공약 총정리

김일권 양산시장 5대 공약 가운데 마지막 공약인 ‘통하는 행정’은 말 그대로 시민과 ‘소통’, 그리고 ‘참여’를 주제로 한다. ‘사람이 먼저인 시민주인도시’는 시민이 행정 전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도시’는 소통과 투명행정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약 가운데 1순위는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시민행정감시단 발족이다. 공식 명칭은 ‘정책참여 행복위원회’로 민선 7기 시정의 가장 핵심 정책인 ‘시민이 시장인 양산시’ 구현을 위한 핵심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민선 7기 핵심 방침인 ‘시민이 시장인 양산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 행정을 감시ㆍ견제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자치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정책개발부터 시행과 모니터링까지 직접 참여한다.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시민 주도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정책 반영은 우선 위원회별 정책 개발을 거쳐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정책을 검토한다.

이후 행정 부서에서 법률과 예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결정한다. 이후 정책을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점검한다. 위원회 활동 관련 예산은 1억6천900만원을 편성, 해마다 4천만원씩 투입할 계획이다.

시민예산 사전심의제도 추진도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운용과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30명)를 구성해 주민참여예산 제안과 사업 검토, 심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예산은 4천만원이다. 양산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28일 출범한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는 앞으로 김일권 양산시장의 ‘시민이 시장인 양산’ 실현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양산시민신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와 토크 콘서트 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산시는 분기별로 시민참여 간담회를 통해 시민이 시정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크 콘서트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4천만원을 예정하고 있다. 양산시는 분기별 읍ㆍ면ㆍ동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각종 사업을 추진, 토크 콘서트를 통해 시정 참여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는 “시민소통 강화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 참여 활성화 유도를 통한 시정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고충 처리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산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를 운영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현제 시행하고 있는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더욱 활성화하는 형태다. 임기 4년의 위원 3명을 임명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에서 접수한 시민 고충은 1차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하지 못한 고충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시정권고한다. 별도 예산은 없다. 양산시는 “오랫동안 고충으로 남았던 사안에 대해 위원회 심의ㆍ의결, 해결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민이 주인인 양산 행복한 양산’
다양한 의견 시책 반영 위해 혁신

김 시장의 민생 탐방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행정도시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상시 운영한다.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양산시는 “시민을 이끄는 시장이 아닌 시민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 현장 탐방은 매월 1, 3주 목요일 월 2회로 기획하고 있다. 주제, 장소, 시기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은 물론 사후조치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 문제가 됐던 업무추진비도 전면 공개한다. 이미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경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공개 대상은 시장ㆍ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기관ㆍ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다. 한 달 동안 집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양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양산시는 “기존 사용 일자와 인원수 등 형식적인 공개에서 사용 일자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집행대상자와 사용처를 공개항목에 추가해 예산집행 투명성과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집행기준을 마련해 집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취임 직후 시작한 ‘열린 시장실’ 운영도 대표 공약이다. 김 시장은 시장실을 1층 민원실 인근으로 옮겨 시민이 쉽게 찾아와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는 “열린 시장실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ㆍ공감을 강화하고 애로ㆍ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격식 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과 말했다.

이 밖에도 오프라인 민원 접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민원 접수 역시 국민신문고와 별개로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해 행정업무 혁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