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결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렸던 양산산업진흥원 설립이 급제동하게 됐다. 양산시가 사업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설립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는 지난 6일 “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다른 시ㆍ군의 사정을 정확히 분석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잠정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일자리경제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시흥시나 경남 창원시, 김해시의 경우 유사한 산업진흥원을 운영 중인데 사실상 기대만큼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시ㆍ군에서 실제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의회 등으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단이나 진흥원은 한 번 설립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설립한 산업진흥원의 경우 시의회에서 허술한 조직 관리와 업무역량 부족 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낙하산 취업과 퇴직 공무원 재취업 등 각종 인사 문제까지 불거지며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양산시 경우 (사)동남자치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양산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이다. 만약 산업진흥원 설립이 좌초할 경우 양산시가 스스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셈이다. 만약 양산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없던 일로 할 경우 용역 결과를 뒤집을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는 “타당성 용역이란 게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용역과 실제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 시가 1조원 예산이라지만 가용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10억원씩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인수위 내부에서 산업진흥원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산업진흥원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기존 기업 지원 기관들과 비교해 업무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며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만약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기업 지원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 시책업무 수행 정도에 그치게 할 것인가 등 업무영역을 놓고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동남자치정책연구원은 양산시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지역 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 도출 역할도 맡아야 하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천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초부터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양산시는 산업진흥원이 창업과 수출 통상업무, 경영,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과 함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더불어 항노화, 바이오 업체와 연구소 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상호 사업을 중개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