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이 임기 동안 실천할 공약을 발표했다. 활기찬 경제와 행복한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통하는 행정까지 5대 목표를 설정해 모두 4천9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친 기획 기사로 김 시장이 약속한 ‘5대 목표별 공약’ 내용을 독자들에게 더 자세히 전달하고 공약이 가진 한계와 실천 가능성을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활기찬 경제’
② 아이와 함께 행복… ‘행복한 교육’
③ 이웃과 나누는 따뜻함… ‘따뜻한 복지’
④ 삶이 즐거운 도시… ‘쾌적한 도시’
⑤ 시민이 주인인 양산… ‘통하는 행정’
⑥ 민선 7기가 그리는 양산… 공약 총정리

ⓒ 양산시민신문

지난 다섯 번의 기획 기사를 통해 민선 7기 김일권 양산시장 공약을 자세히 소개했다. 크게 경제와 교육, 복지, 도시(환경),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민선 7기 공약은 신규 대형 토목사업이 없는 게 특징이다. 56개 대표공약 가운데 의생명 과학단지 조성이나 육아종합센터설립 등을 제외하면 시설 투자에 필요한 예산은 많지 않다.

반면 민선 7기 대표할만한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요란하지 않게 시민 생활 밀착형 공약에 중심을 뒀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나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신도시 상가지역 주차 공간 확보,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거점형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민선 7기 행정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공약들이다.

의ㆍ생명 과학단지ㆍ교육 관련 예산
민선 7기 공약 전체 절반 이상 차지

토목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 56개 공약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도 많지 않다. 4년 임기 동안 4천994억원 수준이다. 양산시 당초예산이 1조원을 넘고, 가용예산도 1년에 최소 3~4천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분명 많은 금액은 아니다.

민선 7기 공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은 의ㆍ생명 과학단지 조성이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일원 66만㎡에 중개연구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항노화산업 등 양산지역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인 ‘동남권 의ㆍ생명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공약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는 1천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ㆍ생명 과학단지 조성은 양산캠퍼스 개발 사업 전체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15년 동안 도시 발전을 가로막아 온 양산캠퍼스를 개발한다는 점과 사업 결과에 따라 양산지역 미래 먹거리와 도시 성장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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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산캠퍼스 개발은 양산시 단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땅 주인을 자처하는 부산대는 물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행히 대통령 지역 공약과 연계할 수 있어 양산시는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사립유치원 식비 지원(38억원)을 비롯해 교육문화단지 조성(224억원), 빈 교실 활용 혁신교육(30억원) 등 신규 사업을 여럿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마다 150억원 수준의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교육 등 교육 관련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한다는 목표다. 교육예산만 해도 4년 동안 1천155억원이 넘는다.

의ㆍ생명 과학단지 조성과 교육예산을 합치면 2천650억원으로 민선 7기 공약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예산만 보면 민선 7기는 미래 먹거리 사업과 교육 분야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투명 행정ㆍ시민 참여 정책 돋보여
공약 이행 여부는 세부 계획에 달려

의ㆍ생명 과학단지와 교육 사업들이 ‘예산’으로 민선 7기를 대표한다면 예산 없이도 민선 7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업들이 있다. 바로 ‘투명 행정’과 ‘시민 참여’ 관련 사업들이다.

민선 7기는 취임 직후부터 시민 참여를 강조해 왔다. 시민과 거리를 좁히겠다며 집무실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옮겼다.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정책참여 행복위원회’(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 행정감시단)도 발족시켰다. 시민 예산 사전심의제도 역시 그런 의미다.

투명 행정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6기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업무추진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례를 바꿨다. 민원 처리 과정도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것 역시 ‘투명 행정’과 ‘시민 참여’를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시민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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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도 있다. 바로 ‘세밀함’이다. 56개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만 놓고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업들이 꽤 있다. 양산시티투어나 전통시장ㆍ골목상점 테마 관광 추진, 북부권 역사문화체험 관광 육성 등이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더욱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민선 7기는 이들 계층에 대해 ‘맞춤형’,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이다. 현재로선 기존에 관례로 해 오던 사업들과 차이점을 확인하기 힘들다.

결국 모든 계획은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핵심이다. 민선 7기 공약도 마찬가지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수십,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도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목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선 7기가 말하는 ‘맞춤형’ 사업이 되기 위해선 ‘세밀한’ 계획이 필수다.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는 물론 사업 수혜자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남은 건 실천이다. 공약집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세부 계획이 김 시장 머릿속에는 분명 그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