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을 놓고 양산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이 시끄럽다. 양산시 본청은 물론 산하 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양산시는 최근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규직(공무직)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산시청은 물론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등 산하 단체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 중이다. 사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은 중앙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양산시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직 전환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근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불공정 문제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의 가장 큰 차이는 선발 과정에 있다.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선발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공무직은 아니다. 시험을 거쳐 공직에 들어온 사람과 무시험으로 들어온 사람과의 차이다.
특히 공무직 경우 대부분 해당 업무를 오래 하다 전환되다 보니 9급으로 갓 채용된 공무원보다 대부분 월급이 많다.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무직 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게 마뜩잖아서다.
다음으로 업무에 있어 적용하는 법령의 차이다.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공무직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공무직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지만 신분은 일반인에 가깝다. 일반 공무원은 선거운동(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단체행동권(파업권)이 보장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은 선거운동과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제약이 적은 것이다.
물론 일반 공무원들이 선거운동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입장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근무 환경 차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직의 경우 야근이나 당직, 주말 근무 등에서 자신들보다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거기다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질 부분도 적다는 게 일반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결국 공무직은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공무직이 일반 공무원보다 위에 있다며 ‘갑 중의 갑’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 공무직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일, 꺼리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치진 않았지만 정해진 선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해서 채용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한 공무직은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늘 열심히 일했고 맡은 업무 외에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공무직 시켜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 내부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서로 웃으며, 도와가며 일하고 싶다”며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