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지난 21일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이용식ㆍ박재우ㆍ이장호 의원의 시정질문과 박일배 의원의 부산 노포동 일대 KTX 역사 설치 건의안도 처리했다.

예산 삭감 사업은 모두 33개다. 일반회계 30개 사업, 양산시시설관리공단 2개 사업, 양산시복지재단 1개 사업이다. 먼저 최근 사업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양산시청 서울출장소(사무소) 사업은 결국 ‘사업 시기 부적정’을 이유로 백지화했다. 시의회는 기획관 소관 사무소 운영비 360만원과 함께 회계과 소관 숙소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8천82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지역 교육예산 확대를 강조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유아 E-러닝스쿨 운영(1억원)과 체험수학구조물 설치 사업(3억원)도 ‘사업 부적정’과 ‘관련법 부적합’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금액으로는 도로시설과 소관 북정도시계획도로(소2-104호선) 예산 12억3천만원 전액 삭감이 가장 크다. 시의회는 현 시점에서 도로 개설 이유가 없다며 전액 삭감했다. 북정도시계획도로 외에도 도로시설과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모두 8개 사업에서 17억7천750만원을 삭감당했다. 대부분 도로개설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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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소관 양산문화예술회관 광장 공원화 사업도 사업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9억5천만원 전액 삭감했다.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세면장과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비 5천77만원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 밖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물품 정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다. 대표적으로 양산시청 여자탁구선수단 지원 예산과 웅상체육공원생활체육시설(야구장) 조성 사업이 각각 130만원, 1억2천만원 줄었다. 탁구단 예산은 물품정수 미승인을 이유로, 웅상체육공원 야구장 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웅상출장소 청사 증축 설계용역비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는 직원 평가급과 성과급 지원비 약 2천300만원과 황산공원 미니열차 수선유지비 3천만원을 삭감했다. 복지재단 역시 직원 성과급 예산을 조정해 2천400여만원 줄었다.

한편, 서진부 의장은 이번 정례회 예산 심사에서 집행부(양산시)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고, 부서 간 업무연계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 의장은 “의회에 제출된 자료 수치가 답변 내용과 달랐고, 설명자료 사진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채워지거나 합계 값에 오류가 일어나기도 했다”며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의회의 심의와 심사도 정확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간 업무연대로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각종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때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시정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