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중앙부처와 국회 업무협조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사무소 설치에 양산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또렷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005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다 폐지한 바 있어 예산 낭비 반복 우려가 제기됐다.

양산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한 임대료와 운영비 9천180만원을 편성했다. 양산시는 “각종 공모사업 등 지역 현안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협조가 중요하고, 특히 국회의원들과 밀접하게 연계해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런 역할을 상시로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사무소 재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6급 이상 1명, 7급 이하 1명을 계약직으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초예산으로 내년 사무실 운영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서울사무소는 2005년 신설했다가 이듬해 역할 부족으로 폐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양산시의회는 서울사무소 설치가 사업 목적보다는 ‘보은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일했던 일부 인사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목적이라는 것이다.

정석자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 동면ㆍ양주)은 사업 효용성과 타당성 등을 살폈을 때 사업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우선 서울사무소 설치는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비 확보가 목적이라면 그 사업을 전담할 공무원으로 팀을 만들어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에서 기업들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에 사무소를 두는 것처럼 양산시도 기업 지원을 위한 현지 조직을 두는 거라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자리 만들기 논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했을 뿐 그런 문제는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룰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양산시는 지난 2005년과는 인구 등 지역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가 급증했고, 그만큼 중앙정부와 연계해야 하는 지역 사업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양산시 기획관실은 “국회의원도 두 명이 있지만 행정에서도 국비 확보나 정부 동향, 여론 등을 파악하고 중앙부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지역 예산 확보나 각종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서울사무소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적은 예산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 목적 대비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에서 상주하며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마련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이정도 인원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산시의회에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이유로 지난 21일 열린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