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더불어민주당 도ㆍ시의원들이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표병호ㆍ이상열ㆍ성동은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산시의원 9명 모두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에 김 도지사의 보석신청 수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경남 경제는 이미 14개월 정도 도정공백으로 고용재난지역이 될 정도로 어렵다”며 “김경수 도지사 재판 기간 경남도정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삼권분립과 법관독립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1심에서의 법정 구속은 전례가 없다”며 김 도지사의 구속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과 방송에 나온 대로 동종의 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정 구속은 지금껏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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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심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으로 보인다’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며 이는 재판부조차 드루킹과 김 도지사가 공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으로 보인다는 말을 무려 81번이나 사용했다”며 “물증보다 심증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거론하며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재판을 냉정하고 차분히 들여다보고 비판함으로써 2심과 3심 재판부가 진실에 보다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서명운동과 손팻말 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