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ㆍ교육청, 소토초 이전 위해 다시 머리 맞대다

소토초등학교 이전 논의는 자그마치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열악한 주변 환경 탓에 2005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또다시 이전 논의를 위해 관계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토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자리가 지난 18일 열렸다. 이날 박종훈 경남도교육청 교육감, 주창돈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한옥문 경남도의원, 박재우 양산시의원 등 정치권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한 도의원이 박 교육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이날 이민선 소토초 교장은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소토초 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장은 “소토초는 산막일반산업단지 공장과 경부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악취, 먼지, 소음은 물론 공장 진ㆍ출입 대형차량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까지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통학 문제가 심각한 상황. 학생 대부분이 학교와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 98%가 차량으로 등ㆍ하원하고, 이 가운데 74%가 학원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걸어서 학교에 오는 학생은 단 4명뿐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원 차량이 등ㆍ하교시켜주지 않으면 학교를 오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것이다. 각기 다른 학원 차량 운영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나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은 전혀 운영할 수 없다. 아이들 공교육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상북면 대석휴먼시아아파트 내에 있는 (가칭)대석1초 부지에 소토초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장경미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소토초 이전 검토 의견을 브리핑했다. 학습권 보호를 위한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부 심사ㆍ예산 마련’ 등 문제로 현실화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다.

장 과장은 “최근 6년간 소토초 공기질ㆍ소음 등 환경을 점검한 결과 <학교보건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또 2006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학생 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 더욱이 환경개선에 따른 학교 이전은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300억원 가량의 예산 마련도 큰 문제다. 또 20년 BTL 사업으로 건축한 체육관과 학교 증축 공사도 이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영옥 학부모회장은 “소토초는 80년 역사가 있는 학교로, 처음부터 이런 환경에서 개교한 것이 아닌데, 왜 그 피해를 학교와 학생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느냐”며 “학교 주변에 공장과 산단이 들어서게 만든 행정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읍소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어곡초 이전 논의 당시에도 소토초 역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사실”이라며 “학교 설립 후 공장 입주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원인 제공자인 산단과 허가를 내어 준 지자체도 분명 책임이 있는 사안으로, 양산시 등 관계 기관, 정치권 등과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소토초 이전을 건의했던 한옥문 도의원 역시 “소토초 학생들과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던 것 같다”며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안 된다면, 학교 매각과 책임 기관 예산 분담 등의 방법으로 이전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