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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 매각 추진하나?..
사회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 매각 추진하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4/30 10:55 수정 2019.04.30 10:55
국회, <국립대 회계법> 개정 추진
캠퍼스 매각 대금 대학이 사용 가능
개정안 통과 때 부지 매각 가능성 커

담당 상임위 윤영석 국회의원 ‘고심’
“매각금 양산에 쓴다는 약속 있어야”

부산대학교가 십수 년째 방치해 온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 매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학교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양산캠퍼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부산대가 결국 ‘부동산 장사’에 나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양산캠퍼스 부지 가치가 최초 매입 시점과 비교해 수십 배 이상 오른 상황이라 부산대가 실제 매각한다면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대학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과 토지, 물품을 매각할 경우 그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전재수 국회의원 등이 국립대가 자체 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부족한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매각 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하도록 해 국립대학교가 자체 발전할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캠퍼스 일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문제는 부산대에 대한 지역 정서다. 부산대는 2004년 캠퍼스 조성을 시작, 2008년 병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약속한 개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약학대학과 공과대학 이전은 물론 첨단산학단지를 비롯해 지금까지도 양산캠퍼스 절반 이상을 방치하고 있다.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개발에 사실상 손을 놓자 오히려 양산시와 정치권에서 각종 시설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실정이다.

ⓒ 양산시민신문

특히 캠퍼스 매각에 대해 지역 여론이 민감한 이유는 매입 당시와 지금 토지 가격이 수십 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로는 부산대는 3.3㎡당 약 15만원에 양산캠퍼스 부지를 매입했다. 신도시가 완성된 현재 양산캠퍼스 부지 가격은 3.3㎡당 1천만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평당 15만원에 매입해 1천만원에 매각한다고 하니 ‘투기’란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덧붙여 캠퍼스 부지 매입 과정에서 (주)태양 송금조 회장이 305억원이라는 개인 기부 최고액을 부산대에 내놓았고, 양산시민은 성금을 모으기도 했다. 부산대가 그 돈으로 양산캠퍼스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도 부정적 여론에 한몫한다.

부산대가 양산캠퍼스를 매입 당시보다 비싼 가격에 판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다. 양산캠퍼스 개발 부진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 온 한옥문 경남도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ㆍ상북ㆍ하북ㆍ강서)은 “양산캠퍼스를 얼마에 팔던 그 금액이 고스란히 양산캠퍼스 개발에 사용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렇게 비판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부산대가 해 온 행태를 보면 양산캠퍼스 매각 대금이 결코 양산캠퍼스에 오롯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고민이다. 특히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은 개정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라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윤영석 국회의원실은 “무엇보다 매각 대금을 양산캠퍼스 개발에 쓰겠다는, 법적 효력을 갖는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학캠퍼스로 쓰지 않을 경우 LH가 부지를 회수할 수도 있기에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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