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심경숙)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양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경남도당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전병일 신라대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담당했다. 전 교수 발제 이후 오정곤 양산시청 환경관리과장과 윤영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미해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원, 권현우 정의당 양산지역위원장, 시민 곽순란 씨가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전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발생원인과 대책ㆍ저감정책’을 주제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자연적인 부분과 인위적인 부분으로 나눴다. 모래먼지와 화산재, 산불에 따른 먼지, 식물 꽃가루 등은 자연적 원인이다. 인위적 원인은 보일러 발전시설, 석탄ㆍ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 때 발생하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날림먼지, 소각장 연기 등이다.

이를 다시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으로 나눴다. 고정오염원은 다시 점(point)오염원과 면(area)오염원으로 구분하는데 대형공장과 발전소 등이 점오염원, 작은 공장과 주택 등이 면오염원이다. 이동오염원은 선(line)오염원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점ㆍ선ㆍ면으로 오염원을 구분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생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장과 같이 한 곳(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그나마 관리하기 쉽다. 반대로 자동차 등 도로 위(선)나 분포가 넓은(면) 가정집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 강제 통제가 어렵다.

전 교수는 “대기오염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배출량과 기상 조건, 지형”이라며 “이 가운데 지형과 기상 조건은 사실상 바꿀 수 없는 요건으로 결국 유일하게 조절ㆍ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배출량’”이라고 설명했다.

ⓒ 양산시민신문

전 교수는 “앞서 설명한 점, 선, 면오염원이 그나마 유일하게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조절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인위적인 배출원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저감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점오염원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굴뚝 후처리 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오염원은 친환경 연료 사용 자동차 보급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면오염원은 “집집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그만큼 다루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결국 도시 전체 냉방과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숲과 공원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할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린 루프’(옥상 정원)와 ‘클린 로드’(노면 청소), 도시 바람길 조성을 손꼽았다.

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오정곤 양산시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양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설명하고, 농촌지역 불법 소각 자제와 친환경 운전법 준수 등을 주문했다. 박미해 시의원은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친환경 운송수단인 자전거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현우 위원장은 ▶대기오염측정망 추가 설치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건설현장 날림먼지 모니터링 강화 ▶대중교통체계 전면 재검토 ▶자전거 정책 확대 ▶산단 통근버스 운영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윤영주 의장(부산대 교수)은 “도시의 양적 성장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단지 개발 중단과 소각로 증설 반대 등을 주문했다. 특히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며 “성장 지향을 멈추고 과감하게 보존과 내실화의 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환경은 시민 건강권 문제를 넘어 생명의 문제로까지 심각해졌다”며 “성장 지향의 도시 계획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위태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