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조현병 환자와 관련한 사건ㆍ사고가 늘어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늘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종희 양산시의원(자유한국,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지난 23일 ‘정신질환자의 포용과 지원을 위한 출발- 지역사회기반 사례관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종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와 부산경남울산정신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문근 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민혜진 부산경남울산정신재활시설협회장과 임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책위원장, 정유찬 가디언스연대 가족대표, 지미루 침묵의 소리 당사자대표, 김미영 가야대 간호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문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낙인은 환자 본인의 치료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발생한 진주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복지정책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현 체계 한계점을 규명하고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정신질환자 사건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꼬집으며 “치료와 재활이 왜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는지, 왜 정신건강복지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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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민혜진 협회장은 “김 교수 발제에 있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의 시급성, 당사자(정신질환자)의 인식개선에 대한 노력이 수포가 될 것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다섯 가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 협회장은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예산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 리더 양성과 동료 지원가 활동, 가족 자조 연대모임 등 다양한 당사자 중심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대응 매뉴얼을 현실화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위기상황 때 대응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마련이 필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역량을 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규설 정책위원장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도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복지지원체계 구축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찬 대표 역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아주 낙후된 수준”이라며 “정부는 대국민 조현병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주도로 정신장애인자립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