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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간절한 시민 바람 담은 건의문, 중앙정부는 ‘본체만체’..
정치

간절한 시민 바람 담은 건의문, 중앙정부는 ‘본체만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6/18 09:35 수정 2019.06.18 09:35
6~7대 양산시의회 건의안 37건 결의
중앙 부처에서 회신 보낸 경우 없어
박일배 의원 “지역주민 무시한 처사”

“지방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건의문이다. 건의문에는 시민 목소리가 녹아있다. 아무리 중앙정부라지만 이렇게까지 지역을 무시할 줄은 몰랐다”

그동안 양산시의회에서 의결한 다양한 건의문에 대해 정작 해당 중앙 부처에서는 답신조차 보내지 않아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일배 의원(민주, 평산ㆍ덕계)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시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할 경우 집행부에서 중앙 부처 답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제6~7대 양산시의회가 결의한 건의안은 모두 37건이다. 이 가운데 제7대 시의회 건의안만 5건이다.

제7대 시의회 건의안 가운데 박일배 의원 결의안은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KTX 중간 역사 설치, 노포KTX 중간역사 설치 공동 촉구 건의안 등 3건이다.

이종희 의원(자유한국, 상북ㆍ하북ㆍ강서)이 소토초등학교 이전 건의안을, 이용식 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은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신기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건의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하지만 제6~7대 시의회가 발의한 건의안 37건 가운데 발송처인 중앙 기관에서 회신을 받은 경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이토록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며 “시민 대표로, 시민 의견을 담아 만든 건의안에 아무런 회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면 양산시 담당부서는 중앙 부처 회신 여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며 “중앙 부처의 지역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결코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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