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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소리를 외면하고 경제 논리만으로 학교 신설을 판단하는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폐지를 촉구한다”

이상열 경남도의원(민주, 물금ㆍ원동)이 지난달 2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 학교총량제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학교총량제란 광역 단위 지역별로 학교 수를 일정하게 묶어 총량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 학교를 과도하게 신설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다. 문제는 양산지역처럼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 지역 경우 학교총량제 때문에 학교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전주와 평택, 수원 등 조건부로 학교 신설을 승인받는 등 학교총량제 폐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양산신도시 역시 아직도 학급 과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농ㆍ어촌이나 원도심지역 학교를 폐교 또는 통폐합한다면 통학 거리가 점점 멀어져 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학교 신설을 묶고 기존 학교 통폐합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학교를 폐교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그 건물을 계속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