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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가 10월 31일까지 ‘2019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양산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141곳이다. 법인 일반 현황과 사업 범위, 설립 요건, 농지 현황 등을 조사하며, 행정자료 활용과 담당공무원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법인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사가 끝난 뒤 부적법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해산명령청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양산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141곳이다. 법인 일반 현황과 사업 범위, 설립 요건, 농지 현황 등을 조사하며, 행정자료 활용과 담당공무원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법인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사가 끝난 뒤 부적법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해산명령청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