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양산미래시민연대(대표 김영길)는 최근 경남도의회가 부결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경남도교육청이 ‘꼼수’를 통해 재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인권경영 종합계획’(이하 학문종)이란 이름의 꼼수로 재추진하려는 박종훈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학교 규칙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는 학문종에 대해 “바꿔 말하면 학생인권조례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이라며 “이는 조례 내용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인권교육 업무협약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조례 가운데 가장 악랄한 조항이 제35조의 학생인권센터 추진”이라며 “인권교육 업무협약은 학생들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와 불행을 가져다줄 왜곡된 인권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