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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지적재조사사업 4곳 관계자 의견 든는다..
정치

양산시, 지적재조사사업 4곳 관계자 의견 든는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9/03 09:37 수정 2019.09.03 09:37
하북 평산ㆍ백학, 서창 죽전ㆍ생동
6일부터 10일까지 지역별로 진행

양산시가 하북면 지산리(평산마을)와 백록리, 서창동 용당과 죽전ㆍ생동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양산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419필지 19만7천814㎡에 대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했다. 양산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다.

먼저, 백학지구와 죽전ㆍ생동지구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백학마을회관, 당촌마을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하북평산지구는 평산마을회관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의견을 든는다.

양산시는 올해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12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하북면 평산마을과 백록(백학)마을, 서창동 죽전마을과 생동마을을 2019년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

측량 이후 경계 조정과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면적증감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과 징수 등을 거쳐 내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더불어 종이에 구현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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