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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급속하게 저하시키고 있다”며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통계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2분기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5.30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성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투자와 고용, 생산,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폭락했고, 수많은 청년과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저성장 경제,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 상향 정책 문제점을 꼬집으며 “상속세율과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대폭 개편해 정부가 친기업ㆍ친시장 노선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가난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경고등이 켜졌다”며 “지금이 마지막이고 유일한 기회이므로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