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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사회보장급여 지원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조사에 나선다. 기간은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10개 보장사업 2천401가구이며, 최근 갱신한 25개 기관, 80종의 모든 소득ㆍ재산ㆍ인적 정보와 금융재산을 반영해 수급 자격을 정비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생계급여 제도 완화 사전 준비와 병행하며, 예상 중지자 가운데 변경사항을 적용할 경우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자는 별도 관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자격 변동자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중지자는 다른 복지제도나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 자격과 급여 관리는 물론, 복지재정 효율성과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필터 역할을 한다”며 “모두가 투명하고 균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