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를 비롯한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들이 동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만 지급하는 원전지원금제도 등을 비판하며 앞으로 원전 관련 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3일 울산 중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을 출범시켰다.

출정식에는 김일권 양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등 울산지역 구청장과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초대 대표회장에는 박태완 중구청장, 부회장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을 각각 선출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3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먼저 정부가 각종 원전 정책을 수립할 때 인근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원전정책을 수립하면서 정작 원근 인근 지자체 주민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핵연료 과세법안 등을 앞으로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논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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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원전교부세 신설 요구다. 이들은 “그동안 원전 인근 주민은 헌법에도 보장된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과 국가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전혀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우리나라 원전 정책은 100% 정부 주도로 이뤄져 발전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원전교부세를 신설하면 앞으로 원전 인근 지자체별로 300억원가량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요구는 원전 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변경했지만, 정작 원전지원금 토대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세법>은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지방세법> 부칙은 개정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국원전동맹은 관련 법률 개정해 법률적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