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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하며 회기를 정리했다. 18일간 이어진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ㆍ동의안 등 모두 6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 삭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예산 2건(2억2천400만원, 2천88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소농자율모임체 컨설팅 현장적용시범 사업비 600만원 역시 사업대상 제외를 이유로 삭감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사업 관련 공유재산계획안을 승인받지 않아 ‘사전절차 미이행’이 이유다. 단위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삭감액이다. 비슷한 이유로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도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삭감했다.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 또한 14억원 가운데 7억원을 삭감했다.
어곡도시계획도로는 사업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전액(10억원) 삭감했다. 대승1차APT 앞 국도7호선 정비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낮아 5억8천만원 가운데 2억9천만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도 1억원 이상 삭감한 예산으로는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 소방급수시설 구축공사’ 3억2천만원을 국ㆍ도비 미확보를 이유로 삭감했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억6천615만9천원은 운영비 재검토를 이유로 절반(2억3천307만9천원)으로 줄였다. 삽량문화축전 행사비도 1억9천500만원 줄여 6억500만원만 통과시켰다. 사업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직속기관 예산도 삭감했다. 복지재단은 명절 휴가비를 애초 1억8천907만2천원에서 6천194만3천원 삭감해 1억2천712만9천원만 통과시켰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평가급과 성과금 예산 5천28만원을 줄여 4억5천253만3천원만 배정했다. 기타 각종 행사 참여자 보상은 ‘사업 부적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한편, 서진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님비(NIMBY)와 핌피(PIMFY), 바나나(BANANA) 현상 등 지역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행정에서는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민 피해를 줄이고, 기피시설 수준을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도 합리적인 시설입지 결과를 받아들이고 우리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전가할 수박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 해 동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시민과 헌신적으로 협조한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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