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미래통합, 양산 갑)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점포를 찾아가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 확산 방안과 자영업 매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이날 상인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을 늘린다고 하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신용카드 상환액 기준으로 실적이 좋은 소상공인은 전화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 연금적립액의 최대 70%를 대출해주고, 만약 상환을 못 하면 연금에서 공제하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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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좋지만, 급하게 지원책을 마련하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 빠진 부분이 보인다”며 “소상공인 재정 지원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산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해 양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장려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올해부터 양산시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들도 간이과세자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부가세가 10%에서 3%로 대폭 줄어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