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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효율성’ 문제로 백지화한 주차장… 정치 공방 ‘변질’..
사회

‘효율성’ 문제로 백지화한 주차장… 정치 공방 ‘변질’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3/17 11:03 수정 2020.03.24 11:03
범어택지 황산공영주차장 사업
예산 대비 효과 낮다는 판단에
시의회 불승인… 사업 백지화

통합당ㆍ이장, 민주당 맹비난
“정치적 이유로 반대한 것”

민주, 효율성 문제 강조하며
“정치적 이용 발언 책임져야”

↑↑ 범어택지 황산어린이공원 전경
ⓒ 양산시민신문

물금 범어택지에 조성하려다 양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황산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황산공영주차장 사업은 황산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약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9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국비 20억원도 확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주차 1면당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람에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가 지적됐다. 결국, 해당 계획은 양산시의회 승인을 얻지 못해 백지화했다.

시의회 부결 이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본회의 때 표결에서 밀려 사업 백지화를 막지 못한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금지역 마을 이장 등도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이라 비판하며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장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 각종 SNS를 통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는 사업을 반대한 시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거친 언어로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백지화된 본질적인 원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적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황산공영주차장 사업은 계획 당시부터 ‘효율성’ 논란이 있었다. 주차장 1면당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논란이었지만, 90면 규모 주차장으로 과연 택지 내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초기부터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은 물론, 주차장에 차량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범어택지 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점, 이로 인해 상점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다.

↑↑ 최근 양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황산공영주차장 예정지(황산어린이공원) 위치.
ⓒ 양산시민신문

이에 해당 지역구인 임정섭 시의원(민주)은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범어택지 내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 16곳을 양산시가 매입해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부지 매입비는 70억원 정도로 예상하며, 주차공간은 124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 주장대로라면 황산공영주차장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사가 빠르고 아이들 안전에도 위험이 없다. 주차장이 16곳으로 분산되는 만큼 택지 전체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당과 마을 이장 등 반대측에서는 이 역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16개 필지를 매입한다지만 1필지에 주차할 수 있는 6대 정도에 그치고, 무엇보다 해당 필지 인근 상가 전용 주차장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황산공영주차장과 마을 내 16개 유휴지를 이용하는 방안 둘 다 ‘효율성’이 걸림돌이다. 어느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 조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거세자 임정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산마을과 백호마을 이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경고했다. 임 의원은 “최아무개, 홍아무개 이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지목하며 ‘시민 편의를 외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식적이고 시민을 기만한다는 선동과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입장 표명을 본 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범어택지는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지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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