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범어택지 내 어린이공원 지하에 조성하는 황산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양산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본지 813호, 2020년 3월 10일자>

이후 사업의 찬ㆍ반을 놓고 장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쪽에서 임정섭 시의원이, 찬성측에서는 김효진 시의원이 SNS에서 댓글로 각자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양측 의견이 SNS상의 댓글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대립하면서 정작 독자들이 각 주장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지는 지면을 통해 두 의원의 입장을 각각 자세히 전달하기로 했다. 정리_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김효진 양산시의회 부의장(미래통합, 물금원동)

“오랜 주민 숙원… 효율도 좋아”
유휴부지 대안이 오히려 비효율 주장
“1곳당 주차 6대뿐, 예산 두 배 필요”

ⓒ 양산시민신문

먼저 물금 범어 황산마을 공영주차장(이하 황산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배경을 알아야 한다.

2010년 본인(김효진)이 초선 때 마을주민과 상가번영회, 상가 이용자 사이 주차난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상가 슬럼화가 가속돼 공영주차장 설치 요구가 계속 제기됐다. 물금 황산마을과 백호마을, 양주동 서이동마을, 동면 금빛마을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애초 2층 이하 단독주택 전용으로 계획했지만, IMF 이후 분양이 순조롭지 않자 상가주택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공영주차장 없이 분양하다 보니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돼 양산시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LH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2년 마을주민과 상가번영회, 상가 이용객들 요구로 여러 차례 회의했다. 당시 대안으로 황산마을 뒤편 하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물금고등학교 앞과 워터파크 앞 새들천을 이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상 불가능하다는 양산시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는 현재 임정섭 의원이 제시한 대안처럼 공터에 세 군데 정도 권역별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또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상 주택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은 어렵다는 양산시 의견이 있었다.

세 번째로 황산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토지 매입도 필요 없고 사업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이다. 특히, 초등학교 앞 불법 주차로 인한 위험 때문에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가 이어졌다.

본인이 재선 후 검토한 결과 황산마을뿐만 아니라 백호마을, 양주동 서이동마을, 동면 금빛마을에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을 주차장으로 중복 지정할 것을 양산시에 건의했고, 2016년부터 준비해 2018년 1월 완료했다.

2019년 2월 양산시가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생활SOC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했다. 2019년 10월 국비 20억원이 선정됐다. 12월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 20억원 가운데 10억원, 시비 10억원을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양산시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것을 확인해 시비 10억은 삭감하고 국비 10억원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올해 3월 임시회에서 양산시장이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해 통과했고, 6월 1차 추경 때 시비 10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양산시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임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불승인하게 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물금 황산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주민과 상인, 상가 이용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시계획변경 당시 사업 필요성과 시기, 예산 효율성까지 모두 검토했다. 대안이 없어 수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양산시와 시의회 모든 의원이 동의해 추진한 사업을 이제 와 불승인한다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8년 1월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2019년 2월 양산시가 주차장 조성 국비사업 신청을 보고할 때, 3개월 전인 2019년 12월 황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심의할 때 국비 10억원을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끝으로 임 의원 대안을 살펴보자면 먼저, 사업 실효성이 없다. 왜냐면 현재 빈터로 있는 부지 대부분을 이미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사업 시급성이다. 이 사업은 하루빨리 시작해야 단계적으로 양주동 서이동마을 등 다른 마을 공영주차장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국비 지원은 1년에 1건 정도로 선정되는 게 현실이다.

임 의원은 유휴지 16필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하자고 하지만, 이 부지는 모두 주택지로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 땅 주인과 협의해야 하는데 나대지 상태로 매매하면 토지 주인들이 양도소득세로 인해 사실상 매도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매입한다고 해도 양산시 주장과 같이 주택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와 효율성도 문제다. 황산공영주차장 사업은 부지면적 약 1천평(3천300㎡)에 주차대수 90면, 주차 차단기 1대 등 총사업비 90억으로 돼 있다. 하지만 양산시에 따르면 울주군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며 지하 2층으로 하면 약 132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주차 1면당 공사비도 6천800만 원 정도에 그친다.

임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부지매입비가 약 70억원이며, 한 곳당 주차면은 6대로, 16필지면 9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1곳당 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총사업비는 8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향후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양산시 자료를 보면 실거래가 기준 유휴지 16곳 매입비가 102억원 정도다. 결과적으로 임 의원 대안은 주차 1면당 약 1억600만원이 들어가 황산공영주차장보다 2배 정도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영향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학교와 유치원, 경로당 등은 공사 기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법 주차를 근절해 황산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인 만큼 하루속히 재추진돼 학생 안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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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민주, 물금원동)

“효율성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택지 내 유휴부지 활용한 대안 제시
“16곳 주차장 128면, 80억원이면 충분”

	ⓒ 양산시민신문

2014년 지방선거 후, 김효진 의원은 물금범어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황산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 사업안을 제안했다. 이에 본인(임정섭)은 그때부터 줄곧 어린이공원은 주차장을 조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위치라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본인은 2014년 공약으로 황산초등학교 뒤 하천 일부 복개 공사를 통해 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산책로가 접한 하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나대지를 활용해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양산시는 범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정보공개청구 등)에 재확인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3년이 경과 됐을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재추진했지만, 당시 양산시가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반대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었다.

이번처럼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위법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다. 어린이공원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안전이다.

1994년 최초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범어택지지구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수립ㆍ검토했다면 권역별로 주차장 부지 지정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새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계획안(황산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치밀한 사전 계획(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향후 아이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도 그 책임을 질 수 없다. 1년 6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에 피해를 받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경로당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그리고 공사 기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최근 북부동 금호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터파기 도중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주변 일대 건물이 기우는 등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났다. 이처럼 지하 시설 공사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부지 활용은 대체할 용지가 없거나 주변 토지 가격이 현격히 높을 때, 차선책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황산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고집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에 본인은 대안으로 해당 택지 내 남아 있는 23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3곳 가운데 7곳은 건축행위 신고가 돼 있지만 16개 필지는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곳이다. 이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예산은 절감하고 주차면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유휴지 16곳 매입 예산은 70억원으로 추정하며, 이를 유료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까지 포함해 80억원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차면도 무료화하면 160대, 유료로 운영할 경우 차단기 설치 등으로 128면을 만들 수 있다. 건축행위 신고가 된 유휴지까지 매입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황산공여주차장 사업이 부결되자 김일권 양산시장은 본인이 제시한 대안(나대지 활용)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토지(나대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매수의향 공문 발송을 지시했다고 한다. 황산공영주차장 조성 비용보다 주차면 수와 예산에서 효율적이고, 택지 내 모든 상권에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을 들여 학습권과 생활권을 침해하고, 아이들 안전 문제까지 장담할 수 없는 위치에 굳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장에 본인은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황산공용주차장 사업은 부결돼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그 방안은 주차난을 해소할 대안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최후에 다시 검토해야 할 방안이라 생각한다.

김 의원이 계속 2018년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동의한 것을 두고 ‘왜 그때는 사업에 동의해놓고 이제야 반대를 하느냐’고 비판하는데 이것 또한 대안을 찾지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지하주차장(황산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했던 것이다. 결코 황산공영주차장 사업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동의한 게 아니다.

2019년 12월 황산공영주차장 관련 국비 10억원을 승인한 것을 두고도 ‘당시 사업에 찬성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당시에도 이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시비 10억원을 삭감했다. 국비 10억원은 삭감하면 바로 국고로 반납되는데, 이 돈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내려온 돈이라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다.

만약, 당시 황산공영주차장 조성에 찬성했다면 당시 시비 10억원을 왜 삭감했겠는가? 이런 행정 절차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SNS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모든 행위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당을 떠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또한 형평성에 맞도록 양산시의회 모든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