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태현 변호사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 금지하고, 해당 진단키트를 모든 국민에 보급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금지 및 전 국민 검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글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7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우리나라 확진자가 1만명을 바라보고 있다”며 “감염자와 확진자의 불투명한 거리만큼이나 불안과 공포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양산시민신문

그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 우려자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쓰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불안과 공포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 소비 활동이 줄어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 때문인 만큼 현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도 기대한 소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우리는 마스크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으로 낭패를 봤고, 아직도 (마스크) 배급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난소득을 주네 마네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그 돈 대신 진단키트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값싸고 진단율 높은 진단키트로 전 국민을 불안에서 구하기 바란다”며 “그래야 경제가 다시 가동될 것이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은 불안 때문에 마스크 두 장이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국민을 불안에서부터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주소.‘코로나 진단키트 수출금지 및 전 국민 검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