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해야”..
정치

윤영석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해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4/23 09:28 수정 2020.04.24 09:28
자신 페이스북 통해 당론과 다른 입장
70% 선별 지원 총수요 진작 효과 없어
윤 “당내 반대 의원 설득 중, 잘 될 것”

 
ⓒ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미래통합, 양산 갑)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미래통합당 당론과는 다른 입장이다.

윤 의원은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안은 끝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결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만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별적 지급안은 결과적으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해 실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총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긴급카드”라며 “시기를 놓치면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70% 선별 지급은 대상 선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총수요 진작 효과를 거두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며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에게 애초 약속한 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 세포도 괴사하거나 죽어버리면 살릴 수 없는 것처럼 경제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소득 하위 70%로 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소득과 자산 조사를 해야 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윤 의원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도 정책 방향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애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다 총선 도중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출마 지역인 서울 종로구 유세 도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필요한 25조원가량 재원은 2020년 예산 재조정을 통해 조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 양산시민신문

지난 7일에도 황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황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랏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며 전 국민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