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YES, 시민 만족도 UP’을 비전으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실행할 계획이다.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와 시민 체감도 향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 포함돼 있다.

조직 내부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극행정 예방 교육과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에서 우대를 제공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중 책임을 물어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상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전 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이 밖에도 양산시는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과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