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덕계동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요구한 사업부지 확장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는 과도한 폐기물 적재 등을 문제 삼으며 우려를 나타냈다. 폐기물 처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 확장이 필요하다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 특정 업체 이익을 계속 보장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 덕계동에 있는 A 업체는 폐기물 적재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장 확장을 양산시에 요구했다. A 업체가 확장을 요구하는 면적은 기존 대비 8.9% 수준인 약 1만2천㎡ 규모다. 양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업체 요구를 담은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최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A 업체는 폐기물 적재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이 늘어나 더는 폐기물을 쌓을 공간이 없고, 이 때문에 안전에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A 업체는 부지 확장을 승인해 주면 옹벽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 적재 공간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도시미관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지난 2일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를 열어 해당 내용을 심의했다. 부지 확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의원들은 A 업체가 그동안 두 차례 부지를 확장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두 차례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적재물 때문에 안전이 위험할 정도라면 부지 확장이 아닌, 폐기물을 더 이상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덕계동에 있는 A 업체가 쌓아 올린 폐기물이 붕괴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이상정 의원(미래통합, 덕계ㆍ평산)은 “해당 업체가 쌓아 놓은 폐기물이 붕괴를 우려할 정도인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점은 부지 확장을 승인한 뒤 업체가 다시 폐기물을 계속 쌓을 경우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식 의원(미래통합, 중앙ㆍ삼성) 지적도 비슷했다. 이 의원은 “부지 확장 이유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안전성이 문제 될 때까지 행정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고 다그쳤다. 이어 “2002년 이후 이번이 벌써 3번째 확장이고, 최초와 비교하면 면적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서 어떻게 부지 면적을 3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허가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취급하는데, 그 바람에 웅상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체가 자신들 이윤만을 목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폐기물을 받고, 결국 부지 확장을 안 해주면 피해 오롯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명 도시계획과장은 “폐기물이 대량으로 입고되다 보니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는 확장할 수도 없는 만큼 안전성 문제와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허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산시 해명에도 의원들은 부지 확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변경은 시의회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의견 청취’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 양산시는 예정대로 부지 확장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의원들 또한 찬반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하고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