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종량제(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는 열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식 시의원(미래통합, 중앙ㆍ삼성)은 지난 8일 열린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양산시 종량제봉투는 경남 8개 시 가운데 가장 비싸다. 가정에서 주로 쓰는 10ℓ는 500원으로 사천시(250원)의 두 배다. 20ℓ 봉투 또한 950원으로 통영시나 사천시보다 450원 비싸다.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와 비교해도 250원 높은 가격이다.

양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싸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016년에도 봉투 가격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경남에서 가장 비싸” vs “단순비교 대상 아냐”>

종량제봉투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는 쓰레기 수집과 운반, 처리 방식 등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양산시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거나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다. 이 가운데 소각은 매립보다 친환경이지만,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

↑↑ 전국에서도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양산시 종량제봉투. 양산시는 쓰레기 수집과 운반, 처리 방식에 따라 지자체별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양산시민신문

특히, 양산시자원회수시설은 열분해 용융방식이라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종량제봉투 가격도 그만큼 비싸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종량제봉투 가격을 100으로 놓고 보면 양산시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30% 정도다. 경남 8개 시 평균이 4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낮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시민 부담률은 낮은 편이라는 의미다. 다르게 해석하면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봉툿값을 낮추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종량제 봉툿값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쓰레기 처리 비용 탓에 종량제 봉툿값을 낮추기 힘들다면 쓰레기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높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양산시자원회수시설은 (주)포스코건설이 위탁받아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양산시는 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해 140억원을 지원했다. 포스코건설은 양산시 지원 예산과 함께 쓰레기 소각 때 발생하는 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한 수익으로 시설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판매한 소각열은 1Gcal(기가 칼로리)당 8천523원 수준이다. 총 판매량은 6만4천547Gcal, 금액으로는 5억5천6만9천원이다.

이 의원은 소각열 판매단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전국 19개 자원회수시설(유사 시설 포함)에서 소각열을 매입하고 있다. 단가는 서울 강남이 2만5천108원으로 가장 비싸다. 강남 외에도 단가가 2만원이 넘는 곳은 인천 송도(2만521원)와 청라(2만1천920원)가 있다. 반면, 단가가 1만원 이하인 곳은 경남 김해(8천626원)와 양산(8천523원) 두 곳뿐이다.

양산시는 19개 시설 가운데 판매단가가 가장 낮다. 양산시와 같은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인 경기도 고양시(고양환경에너지시설)와 비교해도 단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양시는 1Gcal당 1만7천382원에 판매하고 있다.

↑↑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산시자원회수시설.

ⓒ 양산시민신문

이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포스코건설에 양산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각열 판매가를 올려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양산시는 열분해 용융방식이라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이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에 전국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생산한 열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원회수시설 자체 수익을 높여 양산시 지원 예산을 절감하면, 그만큼 양산시민이 부담하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 지적에 양산시는 “해마다 지역난방공사측에 소각열 단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가 현재 적자로 운영되다 보니 단가를 올릴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난방공사가 처음 들어설 당시 연료를 벙커씨유 대신 친환경 LNG로 바꾸면서 우리가 소각열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었다”며 “2010년 추가 협상 때 그나마 수도권 단가의 50% 수준으로 소각열을 매입하기로 해서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지역난방공사가 우리 시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 중이고, 해당 발전소를 완공하면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며 “발전소 완공 등으로 적자가 줄면 소각열 매입단가도 올리고, 결국 종량제봉투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