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적절한 수의계약과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던 양산시문화축전추진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됐다. 

지난 22일 열린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희 의원(미래통합,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양산시 문화축전 위원회 소관 축제 및 이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했다.

↑↑ 삽량문화축전과 양산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는 양산을 대표하는 3대 축제로 양산문화축전추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이 의원은 “그동안 축제와 관련해 축전사무처 보조금 집행에 관해 지적해 왔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과 질의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에 불법적인 내용을 제기했지만, 확실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관련 기사 - 20억 넘는 양산 축제 예산, 방만하게 쓰였다]

이 의원은 “축전 사무처에서 연간 약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체 제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입찰해야 하지만 수의계약하고, 산출근거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무처장이 축제 예산 집행에 대해 스스로 무지했다고 답변했고, 잘못한 점을 지적할 때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했다”며 “이처럼 의혹은 증폭됐지만, 뚜렷한 해명이 되지 않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문화관광과와 복지문화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종희 의원이 축제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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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임정섭 의원(민주, 물금ㆍ원동) 반대에 막혔다. 임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행정사무조사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취지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만약, 해당 위원회 감사 기간에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면 감사원 감사나 경남도 감사, 아니면 양산시 자체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이틀 동안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리 빡빡하지 않은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한 만큼 문제가 있다면 먼저 양산시 자체 감사를 의뢰하고, 만약 거기서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진부 의장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찬ㆍ반이 엇갈리자 표결로 처리했다. 투표 결과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박일배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8명)이 반대했고, 이종희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곽종포ㆍ김태우ㆍ이상정ㆍ이용식 의원이 찬성했다. 미래통합당 김효진ㆍ이장호ㆍ정숙남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찬성 5표, 반대 8표로 행정사무조사는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