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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미래통합, 양산 갑)이 제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오는 22~24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부문 정책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대정부질문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 재선 이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현재 경제 분야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다양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먼저, 최근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벌써 22번째 부동산 정책까지 내놨지만,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은 서민 자산과 직결한 현안인 만큼 철저히 점검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집값을 안정시킬 순 없다”며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같은 반시장적 대책이 아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통계 작성(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상징적인 저항선인 10%를 넘었고,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4주 구직활동 후 미취업인 경우까지 합한 체감 실업률은 무려 26.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탓만 하며 단발적인 이벤트성 행사들로 당장 눈앞에 닥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하다”며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은 감세 혜택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금융과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창업 활성화, 부산대 양산캠퍼스 개발 등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안을 질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