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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가운데 중국산 비율은 32.6%로, 지난해의 21.6%에 비해 11% 상승했다. 패널은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하는 완제품으로,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반면, 올 상반기 국산 제품 시장 점유율은 67.4%로, 지난해 78.4%에 비해 11 하락했다. 2015년 77.7%였던 국산 점유율은 지난해까지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올해 들어 4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1천75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6%나 늘었다.

이는 우리보다 10~20%가량 원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국산화율이 사실상 100%인 원전이 문을 닫으면서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려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내 시장을 중국 업체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