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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3%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에게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의 발전설비 계획과 현재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30년까지 총 발전비용은 연평균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까지는 신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준공돼 기저 발전원 공급에 여유가 있기에 경제급전원칙(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 즉 가장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부터 공급해 총 전력공급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2023년까지 전원 구성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요인은 크지 않겠으나, 2024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발전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24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발전비용으로 인해 전기요금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정도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9%로 예상하면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정부의 전기요금 상승률 예상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국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발전비용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상식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