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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초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신한울 3, 4호기를 백지화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밀어붙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실에 따르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 없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산업부가 사업권자인 한수원측 의견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의미로 전력수급계획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제외했고, 이듬해 한수원은 7천억원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반면, 신한울 3, 4호기는 중단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은 승인됐다.

이처럼 신한울 3, 4호기는 중단하고 삼척화력 1, 2호기는 추진하는 등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에 대해 윤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확정설비는 사업자 의향을 고려해 반영 여부 결정하며, 이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자인 한수원과 삼척블루파워의 의향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설비에서 신한울 3, 4호기는 제외하고, 삼척화력 1, 2호기는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 없다”는 한수원측 답변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 중단 결정 등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