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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은 올해로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제도 자체는 잘 인지하고 있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오해 등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 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주택을 보유했거나 정기적인 소득 활동, 과거 탈락 경험이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동영상을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기초연금 전단을 비치하고, 공단에 방문한 예비 수급자에게 제도 소개 안내문도 제공한다.
10월에는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을 추진한다.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은 등록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소재 파악이 안 돼 신청 안내가 어렵거나, 신분 노출 두려움으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재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 등으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11월부터는 어르신들이 더욱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2종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내용이 복잡해 실제로는 접수기관 업무담당자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면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서면 신청서 작성’과 ‘모바일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작하고, 신청 안내 때 관련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재용 지사장은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돼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