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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편성 규모는 올해보다 1조 1천462억원(12.1%) 늘어난 10조6천209억원이다. 이로써 경남도는 본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경남도는 이번 예산안을 경남형 3대 뉴딜과 도정 3대 핵심과제, 그리고 도민 안전을 중점에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에 대응해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남형 3대 뉴딜에 모두 6천780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ㆍ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 뉴딜 관련 1천179억원, 저탄소 경제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그린 뉴딜에 5천130억원, 튼튼하고 촘촘한 고용ㆍ복지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뉴딜에 4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올해부터 추진해온 청년특별도와 교육인재특별도,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는 더욱 속도를 붙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년특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에는 청년 주거안정 24억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26억원, 청년 정보 기반(플랫폼) 고도화 3억원 등 802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교육인재특별도 조성에도 428억원을 투자해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모두 협력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28억원,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3억원 등을 포함했다.
최근 김경수 도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주 강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645억원도 본격 편성했다. 이 가운데 양산도시철도 건설에 550억원,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30억원을 투자해 동남권 메가시티 첫걸음이 될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동남권 신소재 R&D벨트 구축 신사업 발굴과 스마트 물류기술 장비 연구개발사업 등에 8억원을 편성해 동남권 신산업에 대한 공동 협력과 발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영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비 1억원도 편성해 동남권을 넘어서 영남권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세 번째로, 감염병 대응과 재난ㆍ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6천489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구축에 131억원을 포함,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모두 1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ㆍ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 내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홍수를 예방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302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에 54억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79억원 등을 편성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한편, 경남도 내년도 예산의 분야별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 제고: 6천369억원(국가 직접 3천158억원 포함)
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기술 융ㆍ복합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
경남도가 추진해온 스마트 제조혁신 대표사업인 스마트공장을 스마트 뉴딜과 연계해 보급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혁신데이터센터 구축과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 인재 양성 등에 162억원을 투입한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금속 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24억원을 편성해 경남 주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 연구센터 건립 지원 등 미래 자동차 전환에 48억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등 그린 수소경제 구현에 248억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58억원 등을 반영해 신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 밖에 지능형 기계산업 37억원, 항공우주산업 83억원, 친환경 선박 등 조선해양산업 62억원, 나노융합산업 17억원 등 경남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이어간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계층별 고용안전망 유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ㆍ군 주도 청년 일자리와 경남형 뉴딜 일자리에 83억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 15억원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비롯,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2억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9억원 등 계층별 일자리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 15억원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22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등 3개 사업에 18억원, 창업 단계와 업종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스타기업 육성과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 지원 등에 43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등 8억원도 신규 지원하고, 도와 시ㆍ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44억원을 반영해 소비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와 이차보전을 위해 신설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30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옛 동남전시장 부지(창원시 대원동)에 조성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196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50억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8억원을 반영하는 등 공동체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지 체계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 4조3천622억원
장애인ㆍ어르신ㆍ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 기반을 확충해 보건의료 걱정 없는 경남을 만들어나간다.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1조1천670억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 일자리 수당에 1천63억원, 광역ㆍ치매안심센터 운영 181억원, 어르신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40억원, 그리고 ‘어르신센터’가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1단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비 지원 8억원 등을 반영했다.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ICT 연계 인공지능 AI 스피커 보급, IOT 센서 보급, 통합센터 설치 운영 등 통합돌봄사업에도 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저소득층 노동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399억원,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ㆍ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1천161억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43억원 등도 편성했다.
아동 관련 예산으로는 만 0~2세 영아 보육료 3천22억원, 아동수당 1천683억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601억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67억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45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여성 관련 예산으로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53억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원,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17억원 등을 반영했다.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 그리고 1인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등에도 1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3곳으로 확대해 3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ㆍ중소기업 노사 상생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 확대에 8억원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2억원을 반영했으며,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에 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밖에 애국지사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고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14억원, 경남도 독립운동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6.25참전명예수당 59억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112억원 등도 반영했다.
❚ 인재양성 지원: 5천833억원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공동체 협력을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와 통합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세 전출금 4천374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907억원 등을 반영하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18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7억원, 교복구입비 지원 58억원 등도 편성했다.
아울러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구축에 20억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15억원, 학습카페와 홈베이스 구축 15억원, 도립대학 운영 지원 186억원, 남명학사 운영비 26억원 등도 반영했다.
❚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경남: 7천76억원
사람과 환경 그리고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경남’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경남도는 지난 6월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후위기를 선언하며 탄소 배출 문제 심각성과 배출 저감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탄소 포인트제에 9억2천만원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천92억원, 운행차 배출 저감사업에 388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78억원 등을 편성해 기후위기에 본격 대응한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수도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수질ㆍ수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1천627억원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도 2천283억원을 편성해 빈틈없는 수질 관리를 추구한다.
❚ 농ㆍ어촌 지원: 1조2천288억원
경쟁력 있는 농ㆍ어업 육성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ㆍ어업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우선, 학교급식비 지원에 520억원을 편성하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5억원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5억원을 신규 편성해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농업기반 정비, 배수 개선 등에 637억원,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0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7억원 등을 반영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과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6억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7억원, 청년 어촌정착지원 3억원 등도 편성해 도시민과 청년의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추진한다.
어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58억원, 신품종ㆍ고부가가치 패류품종 개발을 위한 친환경 패류양식연구센터 건립 20억원 등을 반영해 미래형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촌의 혁신성장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촌 뉴딜 300사업에 1천159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조성에 78억원, 통영마리나비즈센터 건립 29억원,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52억원 등도 편성했다.
❚ 특색있는 권역별 문화관광 활성화: 3천522억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ㆍ콘텐츠, 관광, 스포츠 융ㆍ복합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적극 투자한다.
공공도서관 건립 129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61억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22억원, 도립예술단 운영과 연습실 건립 19억원 등을 투자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도내 문화예술인 거점 문화공간인 동남아트센터 조성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과 창작자금 대출 이차보전 등 도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 4억원도 편성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야사를 널리 알리고 관련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을 6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야유적 실감 콘텐츠 체험 시스템 구축에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 문화재 보존ㆍ복원을 위해 도지정문화재 보수 51억원,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ㆍ정비에 625억원을 편성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80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08억원은 물론,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지원 187억원과 경남FC 활성화에도 70억원 등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지와 문화관광자원 개발(전환) 297억원,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50억원, 경남관광재단 운영 13억원, 경남형 한달살이 2억원 등을 반영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함께 있는 경남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과 교통 개선 등: 9천49억원
경남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민 수요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과 지역개발, 대중교통망 구축, 교통체계 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서부권 발전과 진주 초전신도시 개발 첫걸음인 농업기술원 이전 보상비 125억원, 주민 주도 섬마을 개발을 위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억원, 취약지구 개조(농ㆍ어촌, 도시) 185억원을 편성해 지역 균형발전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민주도형 도시재생 뉴딜과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896억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152억원,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창원 광역 BRT 구축에 6억원, 진주~사천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과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에 39억원을 반영하고, 원도심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262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시외버스와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도 125억원을 반영해 도민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경남도는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등 장기간 지연 중인 도로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확ㆍ포장 등 도로 분야에 지방채 1천126억원을 포함한 1천449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이번 예산안을 경남형 3대 뉴딜과 도정 3대 핵심과제, 그리고 도민 안전을 중점에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에 대응해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남형 3대 뉴딜에 모두 6천780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ㆍ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 뉴딜 관련 1천179억원, 저탄소 경제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그린 뉴딜에 5천130억원, 튼튼하고 촘촘한 고용ㆍ복지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뉴딜에 4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올해부터 추진해온 청년특별도와 교육인재특별도,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는 더욱 속도를 붙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년특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에는 청년 주거안정 24억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26억원, 청년 정보 기반(플랫폼) 고도화 3억원 등 802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교육인재특별도 조성에도 428억원을 투자해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모두 협력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28억원,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3억원 등을 포함했다.
최근 김경수 도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주 강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645억원도 본격 편성했다. 이 가운데 양산도시철도 건설에 550억원,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30억원을 투자해 동남권 메가시티 첫걸음이 될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동남권 신소재 R&D벨트 구축 신사업 발굴과 스마트 물류기술 장비 연구개발사업 등에 8억원을 편성해 동남권 신산업에 대한 공동 협력과 발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영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비 1억원도 편성해 동남권을 넘어서 영남권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세 번째로, 감염병 대응과 재난ㆍ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6천489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구축에 131억원을 포함,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모두 1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ㆍ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 내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홍수를 예방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302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에 54억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79억원 등을 편성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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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남도 내년도 예산의 분야별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 제고: 6천369억원(국가 직접 3천158억원 포함)
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기술 융ㆍ복합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
경남도가 추진해온 스마트 제조혁신 대표사업인 스마트공장을 스마트 뉴딜과 연계해 보급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혁신데이터센터 구축과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 인재 양성 등에 162억원을 투입한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금속 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24억원을 편성해 경남 주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 연구센터 건립 지원 등 미래 자동차 전환에 48억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등 그린 수소경제 구현에 248억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58억원 등을 반영해 신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 밖에 지능형 기계산업 37억원, 항공우주산업 83억원, 친환경 선박 등 조선해양산업 62억원, 나노융합산업 17억원 등 경남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이어간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계층별 고용안전망 유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ㆍ군 주도 청년 일자리와 경남형 뉴딜 일자리에 83억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 15억원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비롯,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2억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9억원 등 계층별 일자리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 15억원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22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등 3개 사업에 18억원, 창업 단계와 업종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스타기업 육성과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 지원 등에 43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등 8억원도 신규 지원하고, 도와 시ㆍ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44억원을 반영해 소비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와 이차보전을 위해 신설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30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옛 동남전시장 부지(창원시 대원동)에 조성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196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50억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8억원을 반영하는 등 공동체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지 체계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 4조3천622억원
장애인ㆍ어르신ㆍ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 기반을 확충해 보건의료 걱정 없는 경남을 만들어나간다.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1조1천670억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 일자리 수당에 1천63억원, 광역ㆍ치매안심센터 운영 181억원, 어르신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40억원, 그리고 ‘어르신센터’가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1단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비 지원 8억원 등을 반영했다.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ICT 연계 인공지능 AI 스피커 보급, IOT 센서 보급, 통합센터 설치 운영 등 통합돌봄사업에도 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저소득층 노동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399억원,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ㆍ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1천161억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43억원 등도 편성했다.
아동 관련 예산으로는 만 0~2세 영아 보육료 3천22억원, 아동수당 1천683억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601억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67억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45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여성 관련 예산으로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53억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원,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17억원 등을 반영했다.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 그리고 1인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등에도 1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3곳으로 확대해 3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ㆍ중소기업 노사 상생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 확대에 8억원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2억원을 반영했으며,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에 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밖에 애국지사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고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14억원, 경남도 독립운동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6.25참전명예수당 59억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112억원 등도 반영했다.
❚ 인재양성 지원: 5천833억원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공동체 협력을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와 통합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세 전출금 4천374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907억원 등을 반영하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18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7억원, 교복구입비 지원 58억원 등도 편성했다.
아울러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구축에 20억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15억원, 학습카페와 홈베이스 구축 15억원, 도립대학 운영 지원 186억원, 남명학사 운영비 26억원 등도 반영했다.
❚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경남: 7천76억원
사람과 환경 그리고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경남’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경남도는 지난 6월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후위기를 선언하며 탄소 배출 문제 심각성과 배출 저감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탄소 포인트제에 9억2천만원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천92억원, 운행차 배출 저감사업에 388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78억원 등을 편성해 기후위기에 본격 대응한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수도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수질ㆍ수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1천627억원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도 2천283억원을 편성해 빈틈없는 수질 관리를 추구한다.
❚ 농ㆍ어촌 지원: 1조2천288억원
경쟁력 있는 농ㆍ어업 육성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ㆍ어업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우선, 학교급식비 지원에 520억원을 편성하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5억원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5억원을 신규 편성해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농업기반 정비, 배수 개선 등에 637억원,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0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7억원 등을 반영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과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6억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7억원, 청년 어촌정착지원 3억원 등도 편성해 도시민과 청년의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추진한다.
어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58억원, 신품종ㆍ고부가가치 패류품종 개발을 위한 친환경 패류양식연구센터 건립 20억원 등을 반영해 미래형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촌의 혁신성장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촌 뉴딜 300사업에 1천159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조성에 78억원, 통영마리나비즈센터 건립 29억원,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52억원 등도 편성했다.
❚ 특색있는 권역별 문화관광 활성화: 3천522억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ㆍ콘텐츠, 관광, 스포츠 융ㆍ복합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적극 투자한다.
공공도서관 건립 129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61억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22억원, 도립예술단 운영과 연습실 건립 19억원 등을 투자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도내 문화예술인 거점 문화공간인 동남아트센터 조성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과 창작자금 대출 이차보전 등 도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 4억원도 편성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야사를 널리 알리고 관련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을 6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야유적 실감 콘텐츠 체험 시스템 구축에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 문화재 보존ㆍ복원을 위해 도지정문화재 보수 51억원,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ㆍ정비에 625억원을 편성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80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08억원은 물론,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지원 187억원과 경남FC 활성화에도 70억원 등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지와 문화관광자원 개발(전환) 297억원,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50억원, 경남관광재단 운영 13억원, 경남형 한달살이 2억원 등을 반영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함께 있는 경남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과 교통 개선 등: 9천49억원
경남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민 수요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과 지역개발, 대중교통망 구축, 교통체계 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서부권 발전과 진주 초전신도시 개발 첫걸음인 농업기술원 이전 보상비 125억원, 주민 주도 섬마을 개발을 위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억원, 취약지구 개조(농ㆍ어촌, 도시) 185억원을 편성해 지역 균형발전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민주도형 도시재생 뉴딜과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896억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152억원,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창원 광역 BRT 구축에 6억원, 진주~사천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과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에 39억원을 반영하고, 원도심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262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시외버스와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도 125억원을 반영해 도민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경남도는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등 장기간 지연 중인 도로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확ㆍ포장 등 도로 분야에 지방채 1천126억원을 포함한 1천449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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