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 경찰 부실 늑장 대응했다”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양산지역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 씨가 여자친구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경찰은 A 씨를 한 달여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수사 중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심지어 아파트 경비실까지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B 씨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관련 기사_양산 데이트 폭력 ‘충격’… 경찰 비판 목소리도 ‘일파만파’>

↑↑ 양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지난 11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따라 양산여성회와 양산YMCA, 함께하는양산여성 등 양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지난 11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부실 늑장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리도 매우 가까웠고,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느 때 가해자가 올지 모르는 공포감과 불안함에 피해자는 자발적 감금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은 자신들의 매뉴얼대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끊임없는 위협과 공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가진 국가 기관인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매뉴얼 뒤에 숨어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에 분노한다”며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사사로운 일로 인식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의 한 단면”이라고도 지적했다.

↑↑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을 최초 보도한 SBS 뉴스 캡처 사진.

정치권에도 앞다퉈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지역위원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은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양산경찰서에서는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상황에서 2차, 3차 보복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10일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 역시 ‘여성이 죽어야 신변보호, 구속수사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지난 7월에도 양산지역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데이트 폭력은 언제든 중대 범죄,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청의 신변보호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묵살하고,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해 활개 치게 만든 양산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