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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수익성에만 초점”..
정치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수익성에만 초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26 12:49 수정 2020.11.26 12:49
용도변경 통한 상업시설 과잉공급 우려
이용식 “아파트ㆍ업무시설 비중 늘려야”

ⓒ 양산시민신문

이용식 양산시의원(국민의힘, 중앙ㆍ삼성)이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상업시설 확충을 통한 사업자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양산시 등에 따르면 H개발이 신기동 496-5번지 일원 4만2천659㎡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경남도로부터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양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과 주민 공람을 마쳤으며,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제17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주민과 사전협의도 없었고, 자연녹지에서 5단계나 종 상향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상업시설 과잉공급은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상생발전계획과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계획이 전무하다”며 “오직 상업시설 확충을 통한 사업자의 지나친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리 시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때 각종 관련 법령 평가항목인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 외 공공 기여 방안과 인근 사업장과 상생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계획안을 반드시 확약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업시설 공급과잉으로 상가 공실률이 50~60%에 이르는 물금신도시와 준공 이후 공실률 90%를 보이는 L쇼핑몰 등 사례를 들며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와 업무시설을 확대하고, 상업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분양권자 리스크를 줄이고, 주변 상가와 상생 방안이자 원도심 활성화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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