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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ㆍ풍력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규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태양광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4.0에서 ‘0’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REC는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주는 일종의 정책 보조금으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소에 딸린 ESS 사용량에 비례해 최고 수준의 보조금(REC 가중치 5.0)을 줬다. 그러자 태양광 발전용량의 3배 이상 ESS를 설치하는 등 보조금 수령을 본업으로 삼는 발전소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실제,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ESS 총용량은 약 7.1GW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15.8GW)의 절반에 육박한다.

윤 의원은 “수천억원의 세금이 신재생에너지 단점을 보완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원래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낭비됐다”며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을 노린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정부가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고 갑자기 ESS 보조금을 줄인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루아침에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큰 비용을 투자한 중소기업들만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현재의 3배 이상, 풍력 발전은 14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는데 주민 반발로 인해 풍력 발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자 멸종위기종 서식지에도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풍력 발전 확대만을 위해 자연환경을 합법적으로 훼손할 길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도 악용 소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각종 태양광 보급 대책을 서둘러 시행했다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기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