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이월체납액 446억원(지방세 269억원, 세외수입 177억원) 장수에 나선다. 다만,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피해자는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보다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체납안내문과 SMS 문자메시지 발송과 같은 비대면 징수활동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그러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0여명 가운데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기피하는 고질ㆍ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망을 활용해 금융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진행한다. 여기에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벤치마킹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책을 적극 발굴ㆍ적용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지만, 비양심 고질ㆍ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