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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정치

양산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3/11 11:20 수정 2021.03.11 11:20
북부1지구, 가촌지구, 덕계1지구 대상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한 북부동 148-13번지 일원, 물금읍 가촌리 140-1번지 일원, 덕계동 117-1번지 일원 등 3개 지구 1천88필지에 대해 앞으로 3개월간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한다.

양산시는 올해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공람ㆍ공고와 안내절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이나 소규모 형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다.

양산시는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조정과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면적 증감분은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 뒤 지급ㆍ징수해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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