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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 중앙ㆍ삼성ㆍ상북ㆍ하북ㆍ강서)이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8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권 침해적 자치법규 정비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현대사회는 인권시대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있는데, 아직도 소외ㆍ취약계층과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한 실정으로, 10년 전 제정한 인권 보장 조례에 따른 경남도 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경남도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ㆍ개선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경남도 자치법규에서 차별적ㆍ인권 침해적 용어나 표현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선언적 차원의 인권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고 시대 흐름에 걸맞도록 도 차원의 인권정책이 필요하다”며 “단 두 명만 있는 경남도 인권조직 확대와 도민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 없이 다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경남’이 실현되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