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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공공지 펜스 철거, 금품 요구는 사실무근” ..
정치

양산시 “공공공지 펜스 철거, 금품 요구는 사실무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5/31 17:48 수정 2021.05.31 05:48
허위제보에 의한 악의적 흠집내기식 보도 규정
해당 언론사에 즉시 기사 정정 또는 삭제 요구
“적절한 조처 없으면 상응하는 법적 대응 검토”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특정 약국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제보에 의한 악의적인 보도라며 즉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주장을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단, 이후 적절히 조처하지 않거나 확대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언론사는 앞서 28일 김일권 양산시장이 특정 약국의 이익 보장을 위해 공공공지에 설치한 철제 울타리 철거를 대가로 전달자가 억대 현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31일 ‘공공공지 관리 관련 허위제보 및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양산시는 “보도에 따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공공공지 펜스 철거와 관련해 양산시 관계자 그 누구도 부정한 청탁을 수용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보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지 내 설치한 펜스는 민선 7기 이전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를 통해 특정 업체와 이를 임대한 해당 건물 임대인이 독점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펜스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며 “이로 인해 당사자들 간 심한 갈등이 야기됐다는 것은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에 언급한 공공공지 펜스 철거와 관련해서도 당시 이를 무단 철거한 (공용물건손상) 해당인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양산시는 공공공지 내 불법 철거된 펜스를 재설치하는 방안과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공공공지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양산시의회에 예산심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문제가 됐던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에 설치된 펜스
ⓒ 양산시민신문

특히 “이해당사자가 양산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도 청구하며 반대했지만, 감사원 역시 양산시의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은 적정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양산시는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 당위성을 분명히 하고 행정법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제보자와 해당 기자는 제보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양산시 관계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에 양산시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허위주장을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해당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산시는 “해당 언론사는 즉시 악의적인 보도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고, 더 이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확대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법적인 조처를 통해 양산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악의적인 흠집내기식 보도로 인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실추되면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스럽다”며 “언론의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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