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신재생에너지로 일자리를 늘리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결과가 역설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은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태양광 확대 속도전 속에 저가 중국 제품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 수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윤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업체는 2017년 118개에서 2018년 102개, 2019년 97개로 계속 줄어들었고, 투자는 2017년 7천594억원에서 2019년 2천103억원으로 감소했다.

풍력 업체 수와 고용, 매출, 투자도 모두 감소했다. 2017년 26개던 업체 수는 2019년 18개로, 고용인원은 2017년 1천778명에서 2019년 1천524명으로 감소했다.

윤 의원은 “결국, 우리 일자리는 줄고, 중국 업체만 수혜를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업계에 따르면 국산 태양전지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20%대로 하락했고, 풍력 터빈 국산점유율도 지난해 37.7%에 그쳤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 시장 생태계는 더욱 심각하다.

2019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산업 매출은 2016년 27조4천513억원에서 2019년 20조7천317억원으로 약 25% 급감했다.

전체 인력은 3만7천232명에서 3만5천469명으로 1천763명 사라졌고, 관련 전공 학생 수 역시 2017년 3천95명에서 지난해 3월 2천190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 수출은 2천144만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에너지산업 매출과 일자리가 증발해버렸고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는데, 정부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이 크다”면서 “이제라도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고 내실 있는 국산 신재생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