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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경남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정치

한옥문 경남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9/01 10:15 수정 2021.09.01 10:15
“지속 가능한 사업 위해 필수 조건”


한옥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위원장(국민의힘, 중앙ㆍ삼성ㆍ상북ㆍ하북ㆍ강서)이 원도심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도시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라는 목표 아래 신규 도시개발지 확보와 공급, 외곽지역으로 확장에 중점을 두면서 원도심 노후화와 공동화라는 열악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원도심은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원 활용을 통해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을 회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발전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 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기에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는 2014년 옛 마산 창동지구 일대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한 것을 비롯해 경남도와 시ㆍ군이 정부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모두 39개 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다.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사후관리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4~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 마무리에만 치중할 뿐 실질적인 자생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에 소홀함으로써 주민이 기대한 마을공동체가 회복된 살고 싶은 마을은 장밋빛 희망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의원은 “해당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이 성과를 거두고,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와 관리, 지원을 뒷받침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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