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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일자리 정책, 단순 노무직만 양산” ..
정치

“경남도 일자리 정책, 단순 노무직만 양산”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9/09 16:53 수정 2021.09.09 16:53
한옥문, 효과 없는 임시직 위주 일자리사업 질타
“사업 성과만 치중해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
민간일자리 연계 가능한 실질적 사업 개편 요구

 

한옥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 중앙ㆍ삼성ㆍ상북ㆍ하북ㆍ강서)이 단기 임시직 위주의 일자리 양산을 통해 성과를 내는 정책에만 집중하는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한 의원은 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8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경남도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이 올해 2조451억원으로, 2017년 1조2천억원 대비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그에 반해 2020년 기준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업률은 4%로 3년 연속 증가해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악화일로인 고용지표 원인이 경남도의 일자리사업 개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일자리 정책으로 단순 노무직 형태의 임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실제 2020년 경남도의 일자리사업 가운데 임시직 일자리가 전체의 65.1%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한 의원은 경남도의 이러한 일자리 정책이 일손 부족으로 심각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마저 공공일자리로 몰리게 만들어 구인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며, 경남도의 공공일자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예산만 쏟아부어 지표상 숫자만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민간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과 성과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신중년 재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 캠퍼스 도입과 청년 대상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설, 조선업 인력난 해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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