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질의에 나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분권 실패를 지적하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불균형 비율을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공약했지만, 임기 만료를 불과 약 8개월 앞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3.7 대 26.3으로 재정분권 현실화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더 중앙집권적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미술관도 접근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고, K-바이오랩도 바이오기업이 수도권에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다”며 “이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질타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방식과 절차에서도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지방비 20%를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와 여당은 생색만 내고 지방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 의원은 “서울에 살면 특별시민이고 다른 곳에 살면 일반시민이 되는 구시대적 차별과 분리정책을 폐지해야 구시대적 차별과 분리정책을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물론 법인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특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 1000대 기업 매출액 비중이 서울은 64.9%인데 제2도시인 부산은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인세 세율을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과 그 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국세인 법인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조세감면 등을 통해서 지방에 많은 기업이 진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전국 52개 대학이 재정 지원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소위 지방대학이 33개로 63.5%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방식의 교육행정은 지방교육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 소재 대학을 더 지원하고 육성해야 지방 인재가 클 수 있고,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청년들이 지방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지방에서 창업하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 소재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하고, 무상교육으로 학비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