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산시가 올해 12월 말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2021년 이월체납액은 446억원(지방세 269억, 세외수입 177억)으로, 일제 정리를 통해 174억원(지방세 130억, 세외수입 44억)을 정리할 방침이다. 상반기 정리 실적은 91억원(지방세 73억, 세외수입 18억)으로, 목표액 대비 52.3%를 정리했다.

우선, 양산시는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전화와 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미납부자는 분납(일부 납부)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나 지방세 가산금 감면 등 탄력적 대응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상습체납자는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등록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번호판 영치하는 한편, 자동차세 2회 이하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