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다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지난 8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선도사업에는 동남권 광역철도의 웅상선도 포함돼 있다”며 “주민이 숙원사업을 이룬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말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이후 국가철도망에 대해 민자투자를 늘리겠다는 국토부 공언대로 많은 철도사업이 민자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김해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부산ㆍ김해경전철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총 3천145억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41년까지 연평균 600억원 정도를 더 보전해줘야 한다. 이를 볼 때 결국 국가철도망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중 민간투자 철도망 사업시행자 7곳 중 4곳의 대표가 국토부 퇴직자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레일, 넥스트트레인, 새서울철도, 에스지레일 대표가 각각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전 국토부 기조실장이다. 김 의원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국토부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재취업 방지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기재부 재정 운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물류망 토대를 구축하는 국가철도망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자사업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