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KTX울산역’을 잇는 광역철도가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 사업 가운데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5개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17일 선정 발표한 5개 선도사업은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KTX울산역을 포함해 ‘서대구역~대구경북신공항~의성’, ‘광주 상무역~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역’, ‘대전 반석~세종~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 ‘경기 용문~강원 홍천’ 노선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사업을 민자로 우선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출ㆍ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갖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용자 사용료+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민자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철도시설 상ㆍ하부와 근접지 등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ㆍ체육시설, MICE산업시설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적격성 조사(1년) 완료 후 전략환경영향평가(8개월)를 시행할 경우 1년 8개월가량 걸리는데, 이를 병행할 경우 사업 기간을 최대 8개월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